[오늘의 경제소사/1월23일] <1302> 영불 통상조약

1860년 프랑스 파리 외교부 청사. 영국과 프랑스가 통상조약을 맺었다. 양국 협상대표의 이름을 따 콥든-슈발리에 협정이라고도 불리는 이 조약의 골자는 자유무역. 영국산 공업원료와 프랑스산 포도주 및 수공업 패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서로 30% 이내로 낮췄다. 요즘 기준으로는 고율로 보이지만 수입품 관세율이 100%를 쉽게 넘는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다.

영불 통상조약의 특징은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점. 나폴레옹 3세는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협상과정을 비밀에 부쳤다. 조약 체결 일주일 전에 한 신문의 특종보도로 협상소식이 전해졌을 때 ‘경제 쿠데타’라는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청년시절에는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논문까지 썼던 나폴레옹 3세가 왜 영국과 자유무역을 추진했을까.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값싼 영국산 공업용 원료가 결국 프랑스의 산업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는 슈발리에 경제고문의 진언과 정치적 판단이 맞물려서다. 이탈리아 니스와 사보이를 합병하는 데 영국 측의 암묵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물을 선사한 셈이다.

영불 통상조약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 단기적으로는 프랑스 경제에 활력을 주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흑자기조를 유지하던 프랑스의 무역수지도 구조적 적자로 돌아섰다. 견디다 못한 프랑스는 1870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패배하고 1873년 경제불황까지 겹치자 조약을 폐기해버렸다.

짭짤한 반사이익을 얻던 영국은 이 조약 이후 벨기에ㆍ프로이센 등과도 비슷한 조약을 맺고 자유무역 시대를 열었다. 산업혁명을 이미 이룬 영국은 ‘자유무역 제국주의’라는 비난까지 받으며 세계의 상권을 거머쥐었다. 만약 프랑스가 투명한 절차로 협상에 임했다면 타격을 덜 받았을지도 모른다.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정책은 후유증을 낳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