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 105명,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

야당의원 105명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와 노철래 친박연대 원내대표 등 야당의원 105명은 '대법관(신영철)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87명과 민주노동당 5명, 진보신당 1명, 창조한국당 1명 등 진보성향 정당 외에도 친박연대 8명과 무소속 3명(정동영ㆍ신건ㆍ유성엽)도 동참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시간이 약'이라는 교훈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 탄핵 사유와 관련, "그간 여러 차례 대법관으로서 신영철 대법관이 법원장 시절에 판사들의 양심적 판결을 저해하는 다양한 압력과 잘못된 처신을 했음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진 사퇴할 것을 여러 번 촉구했지만 요지부동이고 정말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