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학 편입학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 편입은 2013학년도부터, 학사편입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2만5,000명의 전체 편입학 정원 중 수도권 대학은 1만1,000명 정도며 나머지 1만4,000명은 지방 대학이다.
교과부 방안을 적용하면 2013학년도 수도권 대학 일반편입은 3,700~3,800명 정도 정원이 줄어 약 7,000명 수준이 된다. 학사편입은 200~300명 정도 감소한다.
일반편입(4년제 대학 4학기 이상 수료자 기준)의 경우 전년도 1ㆍ2학년 제적자 수에 4대 요건(교원확보율+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등) 확보율을 곱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4대 요건 중 교원 확보율만 적용했다. 또 연 2회 실시하던 정원외 편입학은 1회로 축소했다.
학사편입(학사학위 소지자 기준)도 정원 산출공식을 바꿔 정원이 축소된다. 기존 해당 학년 입학 정원의 5% 수준에서 뽑을 수 있던 것을 2% 이내로 줄였고 모집단위별로는 10% 이내이던 것을 4% 이내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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