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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남북 당국 간 회담으로 1년1개월 만에 재개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가 성과 없이 끝났지만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다음달 집권 반환점을 돌면서 남북관계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 등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국방부도 오는 9월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화(SDD) 초청장을 북한 측에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SDD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32개 국가 및 국제기구 차관급 국방관료 등이 참가해 국제적인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행사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SDD를 개최한 후 북한을 초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한의 가장 민감한 부문인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보겠다는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한 것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동위 외에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며 "우리가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 분위기나 여건이 무르익으면 공동위도 자연스럽게 다시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새벽 공동위 종료 직후 북한 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회의 내용에 대한 우리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안 한 것보다 못했다. 공동위는 정말 불필요한 기구라는 것을 오늘 신중하게 느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정 대변인은 "공동위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라며 "박 대표가 화풀이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북측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동위의 핵심의제는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였다. 북한은 노동규정 개정 및 임금인상이 주권에 속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월 최저임금 5.18% 인상(70.35달러→74달러)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기존 개성공단 노동규정상 5% 이상의 임금인상은 공동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16일 5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동위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음 공동위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공동위 결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완전 결렬이 아닌 남북 간 기싸움의 결과"라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입장에서도 개성공단을 두고 언제까지 기싸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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