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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8%로 7%포인트나 낮추며 세계 주요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단행하고 있는 기업감세 전쟁에 가세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2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제조업체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사실상 25%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32%다.
미국은 전세계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법인세율이 높다. 이에 따라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 사상처음으로 최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을 미국 내로 가져오지 않아 기업들의 이익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잠재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 세제를 간소화, 사실상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에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도 세금 공제와 보조금 지원 등의 조항을 정비해 기업들이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 총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관련기업들에 지원됐던 보조금을 전면 철폐할 계획이다.
그러나 WSJ는 세제 문제가 민감한 사안인데다 올해 대선을 앞둔 만큼 이번 세제개편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만은 지난 2010년 1월 25%였던 법인세율을 20%로 내린 데 이어 같은 해 5월 다시 17%로 연속 인하했으며 싱가포르도 2010년 18%에서 17%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국가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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