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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기성 정치권을 향해 "선동ㆍ분칠정치를 한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정당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29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 연사로 초청돼 '국정환경의 변화와 정당,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속도'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정치권이 '이기는 정치'를 위해 시민의 불만 위에 올라타고 문제의 원인을 분식하는 분노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좌파 정권 때문이라고 하지만 과잉 저축이 일어나는 나라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도처"라며 "정작 기업의 리스크를 국가가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행태에 실망한 국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몰리는 현상도 위험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트위터ㆍ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즉흥적,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크다"며 "만일 질 낮은 정당정치와 SNS의 시끄러운 소리가 합쳐지면 현 정치권을 더 후진적으로 만드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주장하는 '새 정치'가 새 인물을 영입하거나 신당을 창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은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정당정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른바 숙의 민주주의를 꼽았다.
숙의민주주의의 예시로는 만명이 넘는 시민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여 각 도시의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미국의 아메리카스픽스를 들었다.
그는 "시민이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모여 토론을 하는 실험에 대해 정당에 소속된 분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견해나 결론도 존중하면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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