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광복절 경축사는 작은 사안에서부터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인데 아직 햇볕정책을 그리워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수용 여부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 소장은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향후 관계 회복도 쉽지 않을 것드로 내다봤다. 그는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대북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핵은 양쪽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이슈”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향후 몇번 열리더라도 결국 또다시 충돌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 또한 “광복절 경축사 내용만 보면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나름의 전략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보면 서로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현실화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복절 경축사가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조금 더 진전된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8.15 경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유연해진 대북정책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북측이 관계 개선에 나설 명분을 줬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며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힘들다면 개성관광 재개와 같이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부터 협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신뢰의 결과로서 남북교류를 하는게 아니라, 남북교류를 통해 신뢰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다”며 “인천아시안 게임에서 북측 참가자들 경비 문제 등에 대해 조금 더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1일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는 북한이 수용가능성이 높지만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측도 고위급 회담의 의제가 열려있다고 했기 때문에 회담 자체는 수용할 것”이라며 “다만 UFG 때문에 응답 시기나 회담 날짜 등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UFG가 시작하는 다음날인 19일 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제안했는데, 이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날짜”라고 분석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고위급 접촉 수용시, 일시적 해빙무드가 조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에 화환을 보내거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남북관계 원칙을 이야기하는 등 관계개선 신호를 보내는 것을 감안하면 고위급 회담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UFG가 끝난 후 인천 아시안게임이 있고, 이산가족 상봉행사 또한 개최될 수 있기 때문에 잠시나마 해빙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며 “다만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대미 도발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도 또다시 냉랭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