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4일] 사상 최대 외환보유액의 명암

외환보유액이 이달 중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전월보다 99억4,000만달러 늘어나 2,641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3월 이후 외환보유액 증가액은 626억5,000만달러로 월평균 78억여달러꼴이며 10월 증가액의 경우 월별 기준으로는 사상 세번째로 큰 규모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중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3월 말의 사상최대치 2,642억5,000만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외환보유액 증가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환율하락을 막기 위한 통화당국의 달러 매수, 외화 운용수익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부도 위험이 치솟고 고금리로도 달러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던 때와 비교하면 이제는 달러가 넘쳐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 발행 축소, 은행과 공기업의 해외차입 축소 등 달러유입 제한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제2의 외환위기 우려까지 떠돌았던 것에 비춰보면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외화보유액은 너무 많으면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 새로운 과제이다. 중앙은행이 달러를 사들여 보유액을 늘리면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이는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통화량 조절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면 이자를 물게 된다. 외환보유액 적정 규모에 대한 논란도 이런 양면성에서 비롯됐으며 앞으로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적정규모 논란보다 보유외환과 외채의 구조조정이 더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2,400억달러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도 유동성 위기를 겪은데다 아직 글로벌 경제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현재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지난해의 외화유동성 위기는 단기외채 과다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급변의 후유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화유동성에 여유가 생긴 지금 단기외채를 축소해나는 것이 중요하다. 달러 위주인 보유외환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