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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사회는 복지정책과 관련, 상당한 내홍을 겪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복지정책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색깔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입안되고 덧칠돼 왔다. 일반적으로 좌파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우파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다. 여당은 재정안정화 정책을, 야당은 보다 보편적인 정책을 부르짖는다. 이런 와중에 우선 달콤한 공적연금 위주의 보편적 정책을 펴다보면 국가재정이 바닥나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 지출을 삭감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할수록 연금제도의 효율성은 더욱 저하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애고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정치적 계산과 타협에 의해 손질돼 왔다. 그러다 보니 표면적으로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국민복지를 위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적 복지제도와 더불어 사적 연금제도도 발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연금보험료율이 낮다 보니 급여 수준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수십년 뒤에도 아무 문제없이 연금을 탈 수 있다는 재정적 보장도 없다. 공적 복지제도들도 큰 틀에서 연계돼 있지 않다. 또한 사적 연금은 우리 보험산업이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비중이 턱없이 미흡하다. 즉, 우리 현실을 반영하고 여러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의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역할분담 관계가 확립되지 않아 현행 복지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보다 충실한 복지제도,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유기적이고 보완적으로 발전하려면 우선 공적연금에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적연금이 적어도 모든 국민의 최저보장 수준을 보장ㆍ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이 안정돼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공적연금체제가 근본적으로 수정돼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의 전체적인 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토대로 만들 수 있다.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은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상당 부분 축소돼가고 있어 이를 메우려면 퇴직연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적연금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지상등(收支上等ㆍ순보험료 현가총액이 보험금 현가총액과 같도록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사적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보다 더 좋은 연금을 보장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에서 국민연금공단 운영재원 등을 지원하고 연금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 필요 그러므로 정부는 사적연금이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노후대책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국가연금제도의 일환으로 만들고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와 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사적연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은 국민의 연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해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초연금 개념 등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적연금이 확대되는 것을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불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흐름과 복지제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적연금을 활용하는 다층(多層)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층체계가 구축됐을 때 보편적 복지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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