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서민정책· 중도실용 노선에 적극 동조<br>'금융기관 조사권' 논란엔 한국은행손 들어줘
 | | 정운찬 총리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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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운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제현안별 주요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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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발언으로 본 정후보자 경제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거시경제학 책 서문에 스스로를 '케인지안'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경제철학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2기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답게 MB노믹스의 근간이 되는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와 중도실용 노선에 코드를 맞추는 데 주력했다.
특히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으로 부자감세와 재벌금융 논란을 일으키는 감세와 규제완화, 금산분리 정책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자신의 경제철학을 강조했다. 하지만 감세 및 금산분리 정책 등의 효과에는 공감을 표하면서 이 대통령과의 경제철학에 큰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다.
최근 국회 내에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간 이견을 보이며 큰 마찰을 빚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조사권 부여와 관련, 현 경제팀과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며 소신 있는 경제학자임을 보였다.
정 총리 후보자는 은행들에 대해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한국은행에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금융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한국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이어 (금융 건전성에 대해) 그동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만 따졌고 부채와 자산의 성격을 잘 따지지 못한 결함이 있어 세계 금융위기가 왔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중앙은행인 한은이 지금보다 조금 더 감독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후보자는 감세정책에 대해서"감세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못하지만 경제상황에 따라 (감세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정책기조인 감세에 대해 감세가 소비증대에 효과가 없다고 밝혔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현 정부와 경제정책에 입장차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전세계적 관심사이기도 한 출구전략(경기부양책을 서서히 거둬들이는 전략)과 관련해서는 "어느 때가 적당한지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언제 출구전략을 써야 하는지 잘 모른다"면서 다른 경제학자들도 잘 모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 후보자는 경제학자로서 소신을 강조하며 현 정부와 경제관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내비치면서도 총리로 취임하면 내각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정부정책과 조화로운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최근 전면에 내세운 친(親)서민정책 및 중도실용 노선에 적극 동조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중도실용 노선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일생을 중도적 입장을 취해왔고 실사구시 입장에서 실용을 주창했다"면서 "세상이 바뀌어 비난 받을 일이 있었지만 저는 누가 뭐래도 중도이며 사회과학자로서 실용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MB중도실용은 저와 맞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정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특위 의원들의 질문마다 자신은 내각수장인 만큼 세세한 경제정책 하나하나에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균형된 감각을 갖고 조정자 역할을 할 것임을 다짐했다.
정 후보자는 특정 계층, 그러니까 부유층만을 위한 경제정책에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최근 현 정부의 노선 변화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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