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9월 2일] 방향타 잃은 금융권의 임금 협상

"'억지 춘향'식으로 임금 반납하면 공익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한 금융계 관계자의 푸념이다. 당초 일자리 나누기와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시도된 금융권의 임금협상이 방향타를 잃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시중은행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임금반납으로 적당히 때우려 하고 금융공기업은 임금삭감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현재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임금삭감이 아닌 급여반납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실질 반납분이 얼마 되지 않는데다 반납기간도 지금부터 연말까지로 한정돼 있어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금융공기업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기관장 평가와 예산 등의 권한을 쥔 정부가 금융공기업의 임금삭감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어서다. 산별협상이 깨진 뒤 협상권이 개별기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금융공기업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조차 없다.

그러다 보니 무리수가 나온다. 신용보증기금도 임금반납을 포함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막판에 노조의 반발로 협상이 깨졌다. 신보 노조의 관계자는 "급여 부분 등에서 합의하지 못해 결렬됐다"며 "최근에는 임금삭감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공기업 부기관장을 불러 직원임금 5% 1년치 소급삭감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단순한 의견교환이라고 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일일이 수치까지 언급해가며 금융권의 임금삭감에 나서야 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공기업의 임금을 낮춰 이를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최근 임금협상 과정을 보면 당초 취지는 사라진 채 파열음만 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중은행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일부 금융기관들은 정부에 잘 보이려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 정부는 강제로 임금조정에 나서기보다는 은행 정규직 직원들의 고임금을 유지하는 데 이용되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본 목적부터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