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께 새 정부 첫 조각 발표… 인수위에 취임준비위∙국민통합센터 설치할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1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당선인은 맹 장관이 제출한‘대통령직 인수 매뉴얼’을 바탕으로 주말 내내 인수위원회 구성 및 인선을 놓고 숙고했다. 당선인이 보고 받은 ‘대통령직 인수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바탕으로 오는 27일께 출범할 18대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해나갈 일들을 대략적으로 미리 살펴봤다.
박 당선인은 23일에도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인수위 운영 구상을 가다듬고 26일 인수위원장과 당선인 비서실장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측은‘인수’라는 말의 권위적 이미지 때문에 인수위 보다 취임준비위 등의 명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명칭의 한계로 인수위 업무가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어 인수위로 갈 가능성은 여전하다.
인수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기초적 기능은 정부의 기존 업무 파악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설정 등이지만 실제 핵심 업무는 정부조직 개편과 새 정부를 이끌어나갈 총리와 국무위원 인선이다. 매뉴얼은 당선인이 인사청문회 등과 첫 조각 시기 등을 고려해 국무총리 지명을 1월 20일께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1월 28일 한승수 총리를 후보로 지명한 바 있다.
정부조직개편은 국회의 법률안 처리 및 첫 조각 등과 맞물려 1월 15일 이내에는 인수위 안이 발표돼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경제∙외교안보 등 5~7개로 구성될 인수위 각 분과는 1월 초순까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개편팀이 인수위내 별도로 꾸려질 수도 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찬이 확정되면 새누리당이 이를 민주통합당 등 야당과 협의해 1월말까지는 처리해야 새 정부 출범이 순조로울 수 있다. 정부조직 개편이 확정돼야 박 당선인이 이를 바탕으로 총리 후보자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협의해 첫 조각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조각은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지명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져 2008년 2월 18일에 새 정부의 장관들을 지명할 수 있었다. 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는 2월 중순부터 취임식 전까지 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또 인수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취임식 및 취임사 준비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채널도 마련토록 하고 있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설치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연장선에서 국민통합센터 등으로 조직화해 인수위 산하에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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