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적자 살림 언제나 면할까?

국군 사병의 봉급이 꾸준히 올랐지만 여전히 쓰는 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과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르면 국군 장병의 사병 봉급은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증가해오다 2008년부터 월 8만8,000원(상병 기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사병 봉급은 병장 9만7,500원, 상병 8만8,000원, 일병 7만9,500원, 이병 7만3,500원으로 지난해 정부의 공무원 임금 동결 정책에 따라 함께 동결됐다. 사병 봉급은 외환위기 당시 공무원봉급 동결로 발이 묶인 후 2000~2003년에 공무원 처우개선 수준에서 인상됐다. 이후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병영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는 수준의 사병 봉급 인상안이 추진돼 실제로 2004년의 사병봉급 인상률은 전년 대비 47%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2005년 30%, 2006년 40%, 2007년 23% 등으로 큰 폭으로 올랐으며 2008년에는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전년도에 비해 10%가 올랐다. 지난해에는 전 공무원의 봉급이 동결됨에 따라 사병 봉급이 2008년 수준으로 유지됐다. 국방부 측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사병의 월평균 지출액은 11만998원으로 사병들은 여전히 봉급에 비해 지출액이 많은 적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공군이 12만4,017원으로 지출액이 가장 컸고 해군 12만223원, 육군 10만6,801원, 해병대 10만815원 순으로 나타났다. 계급별 지출액은 상병이 월 12만6,097원으로 가장 많았고 병장 12만5,214원, 일병 10만4,403원, 이병 8만4,478원 순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외출ㆍ외박에 사용하는 비용이 4만3,762원으로 가장 많았고 간식 1만9,351원, 일용품 6,658원, 세탁 2,890원, 훈련 2,111원 등이었다. 국방중기계획의 사병봉급 인상안에 따르면 사병의 봉급은 매년 5% 인상돼 상병 기준으로 올해 9만2,000원, 내년 9만6,600원, 2012년 10만1,400원으로 올라 오는 2020년에는 15만2,000원 수준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