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의 의견조율을 위한 다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의 향방이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자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한나라당∙민주당 등 정치권, 노동부 등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추 위원장이 이달 초 발표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포함된 다자 협의체 구성을 주장해온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추 위원장의 입김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결국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추 위원장의 손에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추 위원장이 한나라당과 경영계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다자 협의체 의지를 꺾지 않고 민주노총과 민주당 등이 포함된 다자회의 구성을 일궈낸 점에서 노조법 개정안 연내 통과에 추 위원장이 강력한 의지를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추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15~16일에는 경총과 대한상의를 방문한 데 이어 18~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이 같은 연쇄 회동 과정을 거친 추 위원장이 결국 막판 중재안이나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한나라당이 낸 노조법 개정안과 김상희 민주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세 개의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 여야 간 의견 차가 크고 노동계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 이중 한 개가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추 위원장이 노사와 여야가 참석하는 다자회의에서 이견을 최소화해 접점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소한 추 위원장이 나름의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추 위원장이 중재안을 내놓는 시기는 다자회의가 시작된 후 2~3일 안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올해 안에 노동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시행되는 만큼 연말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주 안에는 협상에 진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탄절 전후로 추 위원장이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