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헌재, 유로존 구제금융안 합헌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그리스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구제금융 지원안의 독일 참여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판사는 7일 “8명의 재판부가 이번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독일의회 내 반(反) 유로존 입장의 페터 가우바일러 기독사회당 소속 의원과 경제학자 빌헬름 한켈 등 6명이 지난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이번 판결이 향후 독일의 구제금융 참여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연방의회의 예산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