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이 지난 6일 오후 허남식 부산시장과 박맹우 울산시장,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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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옥우석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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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이 다른 부산과 울산, 경남이 통합경제 체제를 이룰 수 있을까."
이 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부산 울산 경남 등 이른바 동남권 통합경제 체제가 첫 발을 내딛었다. 이들 3개 시도는 최근 통합경제 체제 운영을 연구하고 해당 사업을 제시,추진하는 기구인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출범 했다.광역경제권이란 시ㆍ도 중심의 자치단체를 뛰어넘어 산업ㆍ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이 결합된 통합 경제체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500만 내외의 권역을 의미하고 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이번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환태평양시대 제일의 기간산업 및 물류 교통의 중심' 구축을 미래 비전으로 정했다.
국내 제일의 상업항인 부산과 국내 산업수도 울산, 항공산업과 중공업 중심의 경남의 경제권이 실질적인 통합을 이룰 경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다음으로 국내 최대의 산업생산과 경제규모를 갖춘 동남권 경제의 힘찬 나래짓이 본격화 된 것이다.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옥우석 사무총장은 "부산과 울산, 경남이 인근 중국 상하이의 푸동지구 및 일본의 오사카 권역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활성화를 통해 산업간 유관효과 등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태평양시대 '동북아 물류·기간산업 메카' 발돋움 기대
부산과 울산, 경남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난 6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과 함께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 회장과 각 지역 발전연구원 원장 등 지역 경제 리더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 3개 시ㆍ도가 공동 출자 운영하는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수도권과 지방이 동시에 균형발전을 이루고 상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광역경제권사업. 인구 770만명을 보유한 동남권이 환 태평양시대를 맞아 동북아의 물류, 기간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선도산업 육성·인재양성사업 등
시·도 경계 넘어 모든 기능 통합
"단기적 이익에만 초점두면 실패
일시적인 희생 감내하는 자세를"
◇동남권의 현 주소는=동남권은 현재 상주인구가 770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16%에 달한다. 지역 총생산(GRDP)은 약 140조원으로 국내 총 생산액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권은 조선 기계부품 자동차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산업의 중심지이자 물류 및 교통의 핵심이다.
국제적으로는 유럽~인도~중국남부~미국 대륙을 연결하는 해양교통의 중심 축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 1,200만명 규모의 일본 큐슈 경제권과 인접, 엄청난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동남권은 세계 20대 초광역도시권과 비교하면 14위 정도로 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다. 잠재력은 있으나 경쟁력은 외국의 경제권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다.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구성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광역권역내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백맹우 울산시장, 김태호 경남지사가 공동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또 각 시도의 의회 부의장, 상공회의소 회장, 발전연구원 원장 및 각계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국가조직이자 이들 3개 시도의 합의체 성격을 갖고 있어 주목을 끈다.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경제의 주역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나=부산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는 위원회 출범과 함께 우선 시행할 사업들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번에 확정된 동남권광역경제발전계획안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의 5년 단위 중기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송기계 및 융합부품 소재 등 4개의 선도산업 ▦부산대 부경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등 4개 센터를 지정, 선도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사업 ▦신공항 건설사업 등 동남권의 5개 SOC확충사업 등이 담겨있다.
◇외국의 광역경제권사업은=외국에서는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역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일본은 광역화를 위해 47개 도도부현(都 道 付 縣)을 8개의 광역지방계획권으로 묶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권화를 위해서는 지방주권 성격의 도주제(道州制)를 도입했다.
프랑스의 경우는 좀더 세밀화돼 있다.전국 96개 데파르망(행정구역)을 22개의 레지옹으로 묶었고 최근에는 6개의 초광역권개발 사업을 구상중이다.
◇'메가시티리즌' 추진=메가시티리즌(Megacity Region)이란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권이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광역경제권을 말한다. 세계 경제가 초 국경적 개방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개별 국가경제체제가 하나의 지구촌 경제로 변화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메가시티리즌도 갈수록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중국 일본을 아우르는 동북아 지역은 국가간 경쟁보다는 경제권 간 경쟁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간토오와 간사이,중국의 베이징,창장, 주장 등 대도시경제권이 동북아 경제발전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남권이 실질적 통합경제권을 이루려면=전문가들은 우선 지역논리를 초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동남권 광역경제 발전위원회 옥우석 사무총장은 "동남권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 보완하고 지역발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에 초점을 두면 실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그는 "동남권 전체가 지역적 정치논리를 지양하고 대승적 차원에서의 양보 및 일시적인 희생을 감내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행정구역 초월한 협력의지 필요"
[인터뷰] 옥우석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 사무총장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출범은 무엇보다 지역장벽을 넘어서는 첫 단추를 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옥우석 사무총장은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부산ㆍ울산ㆍ경남의 실질적인 통합경제권 구축이 가능해지는 반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위원회출범의 의미는.
지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위한 협의체들은 많이 있어 왔지만 광역경제권단위로 규모화해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협의체는 현 정부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특히 광역계획의 경우 과거 여러 차례의 국토계획 등을 통해 광역권단위의 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나 이러한 계획은 중앙주도의 계획이었으며 관련 지자체간 공동 협력해 아래로부터 위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은데.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행착오는 동남권의 공동번영을 위한 기회비용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화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국가 조직인 동시에 3개 시ㆍ도간 합의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시ㆍ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시ㆍ도간의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각각의 의견을 조정하고 절충점을 마련하는 한편 동남권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의견이 오갈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울 보입니다.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현재의 광역경제권과 비슷한 시ㆍ도의 행정단위를 통합한 광역단위의 행정체제를 연구했던 경험이 있다. 여기에 오기전 평소 부터 가지고 있던 동남권 발전에 대한 기본 구상을 펼쳐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고향이 이 곳(경남 거제)이고 성장해 온 터라 지역에 대한 애정이 큰 바탕이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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