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 월街 '케리노믹스'에 관심

보호무역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 우려속 소득재분배 통한 중산층 육성책도 논란

美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 월街 '케리노믹스'에 관심

보호무역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 우려속 소득재분배 통한 중산층 육성책도 논란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존 케리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5일 보스턴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대회에서 시구를 던지기 위해 부인 테레사 하인즈와 경기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민주당은 26일부터 29일까지 보스턴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케리 의원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다. /보스턴=AFP연합

26일(현지시각) 민주당의 보스톤전당대회를 시작으로 미국 대통령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존 케리 후보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박빙의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11월 대선에서 존 케리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할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의 대외경제정책과 재정, 고용, 소득분배 등 거시정책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월가는 케리후보의 경제정책을 ‘보호무역을 통한 국익증가’와 ‘소득재분배를 통한 중산층 육성’으로 압축하고 있다.

◇보호무역 색채 짙어질 듯=케리는 민주당 후보로 지명되기 전까지는 자유무역을 옹호했다. 그러나 지금은 부당한 통상정책을 펼치는 경쟁국가에 대해서는 채찍을 휘둘러야 한다며 보호주의자로 바뀌었다.

그는 노동자들의 표를 의식해 인권과 환경, 지적재산권, 덤핑 등 미국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북미무역협정(NAFTA)이 미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는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과 지적재산권침해, 덤핑수출 등을 이유로 칼을 갈고 있는데 이는 한국 등 동아시아에 국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 연방의회가 7월 발표한 한국보고서에서 한국이 자동차와 통신, 소프트웨어, 쌀, 스크린쿼터 등에 대해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 점도 부담스런 대목이다.

주니퍼 네트워크의 스콧 크리엔스 CEO는 “존 케리와 존 에드워즈의 대외 경제정책은 고립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고 경쟁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어 통상마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유층보다는 중산층육성=케리노믹스의 핵심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와 고용증대 등 중산층 육성에 모아지고 재정적자 감소에도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케리는 전체 납세자의 3%에 해당하는 연간 20만달러 이상의 고액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거둬 6,500억달러의 의료지원과 2,000억달러의 교육지출로 중산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월가 전문가들은 부자들에 대한 세금부과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케리는 중산층 육성을 통한 소비확대가 성장지속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공화당 성향이 짙은 월가의 금융기관과 산업계를 끌어안기 위해 현재 35%인 법인세를 33.5%로 내리고 신규고용회사와 중소기업, 해외아웃소싱이익의 국내 재투자 기업 등에 대해 세금을 내리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진할 방침이다.

케리가 당선될 경우 차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후보로 꼽히는 로버트 루빈 시티그룹 회장은 “중산층 육성은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며 “케리가 당선된다면 재정적자감소, 해외에서의 경쟁력 확보, 공공 교육시스템확충 등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서정명 특파원 [e-mail]

입력시간 : 2004-07-26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