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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소프트웨어(SW)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고등학교에서도 정보 과목이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바뀌고 수능과 연계가 검토되는 등 소프트웨어 조기 교육이 크게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소프트웨어(SW) 중심 사회 실현 전략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계획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SW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며 "SW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SW의 가치 인정 △다양한 산업과 기술을 융합하는 연결고리로서의 SW 역할 극대화 △미래 세대에 대한 SW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인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안에 초ㆍ중학교 소프트웨어 필수 과목 이수 방안을 포함시켜 2017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의 경우 도입의 시급성을 감안, 올 하반기부터 운영지침을 각 학교에 보급하고 내년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또 72개 초ㆍ중학교를 소프트웨어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는 한편 내년에는 이를 전국 130개교로 확대한다. 올 9월에는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을 전국 4개 권역 대학 부설로 신설해 인재 양성소로 삼을 방침이다. 고등학교에서도 정보 과목을 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 과목으로 전환해 학생들이 더 많이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대입 수능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을 아예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프트웨어를 해당 산업의 관점에서만이 아닌 사회 모든 분야와의 연결고리로 해석하겠다는 것.
불법 복제, 불합리한 하도급 관계 등 소프트웨어 업계에 만연한 나쁜 관행도 이번 기회에 뜯어고친다. 현재 38%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을 2020년까지 20%대로 낮추고 온라인 신문고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발주 활동 감시도 강화한다.
박 대통령은 다보스포럼과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방문 경험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수준 인터넷 통신망, 강력한 제조기업, 우수한 인력이라는 강점을 잘 활용하고 SW 경쟁력을 보완해 관련 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전략위원회와 SW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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