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공직자 윤리 강화해야' 목소리

올 2월 임기를 마치고 퇴직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들이 무더기로 민간기업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기자 유럽에서 '공직자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출신 찰스 매크리비 전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 대표적 저가항공사인 라이언에어의 사외이사 후보로 지명됐다. 오스트리아 출신 베니타 페레로-발트너 전 대외관계 담당 집행위원은 독일 재보험사 뮌헨리 경영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에 지명됐고, 독일 출신의 귄터 페어호이겐 전 기업ㆍ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영국의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고위 자문역 겸 부회장을 맡을 예정이다. EU집행위원회 윤리위원회는 특히 매크리비 전 집행위원에 대해 "집행위원 재직 때 맡았던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어 사외이사로 취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페레로-발트너, 페어호이겐 위원 등도 집행위원 재직 당시 맡았던 업무와 새 일자리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없어 윤리위가 결국 이들의 이직을 추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EU 집행위원 윤리강령은 5년간 집행위원으로 재직하다 퇴임하면 1년 이내에는 집행위원으로서 수행했던 업무와 연관된 분야의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 사안은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27명의 EU 집행위원단이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 연관성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 부패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도 최근 성명을 통해 "민간기업 취업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한편 윤리위가 더 포괄적이고 투명하며 공식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