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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출범 초기에는 모두 집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신인이 최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해 차기 정부 부동산시장 역시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갈지 여부가 주목된다.
22일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114가 역대 정부 출범 초기 아파트값을 분석한 결과 15대 김대중 정부, 16대 노무현 정부, 17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해 1∙4분기 전국 아파트값이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지난 1998년 1∙4분기 아파트값은 4.7%의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직후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시행한 세제 감면, 청약제도 개편, 준농림지 규제완화 등의 과감한 활성화 대책 효과 때문이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경우 집값을 잡기 위해 강한 규제책을 폈지만 역시 1.48%의 상승세를 보였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정책으로 돌아선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0.99%의 상승률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편 출범 첫해 연간 변동률은 규제완화 기조를 보였던 15대와 17대는 각각 4%, 1.46% 떨어진 반면 규제강화에 나섰던 16대 정부 때는 오히려 13.36%나 급등해 대조적이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18대 정부 초기의 경우 거래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가계부채 문제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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