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국가 유가보조금이 경제에 악영향"

아시아 국가들이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이 자국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 보도했다.

FT는 아시아국가들이 고유가 충격으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같은 인위적 유가 하향 조정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왜곡하고 이 지역의 에너지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배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보조금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낮춰진 에너지 가격은 잠재적으로 원유 가격 자체의 상승보다 더 큰 위험"이라며 중국, 인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을 이같은 위험에 처한 국가로 지목했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도 FT와의 인터뷰에서 "유가보조금이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부추겨 경제 발전을 왜곡한다"면서 아시아국가들이 점차 보조금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가보조금은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약화시키고 빈곤을 근절하려는 노력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는 인도네시아를 유가보조금으로 '딜레마'에 빠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유가보조금으로 연료 수요가 계속 늘어 인도네시아는 현재 막대한 석유와 가스부존자원에도 불구,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락한 상태다.

또 유가보조금이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의 연간 지출의 3분의 1 수준인 140억달러에 이르고, 석유 수입에 필요한 외환 수요가 늘어나면서 루피아화 가치가 올들어서만 10% 이상 떨어졌다고 FT는 소개했다.

반면 인도 정부의 경우 지난 7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번주 석유와 디젤 가격 인상을 승인하는 등 일부 아시아국가들은 유가보조금 지급의 위험성에 대한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