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로 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동맹이 앞으로는 양국이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의제를 놓고 협력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동맹으로 발전할 것임을 예고했다. ◇전략적 동맹의 초점은 공동이익 창출=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간결하면서도 정리된 ‘전략적 동맹관계’ 개념을 소개했다. 그는 “21세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협력ㆍ협조하자는 것”이라며 “핵물질 확산을 방지하고 어린이들에게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환경을 제공해 번영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제정세와 안보 수요가 급변함에 따라 한미동맹도 새롭게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과 나는 한미동맹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두 정상의 언급으로 볼 때 양국 간 협력의 폭과 깊이가 앞으로 한 차원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의 확대를 모색하는 동맹관계를 이뤄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의 구체적 내용은 실무채널을 통한 협의를 거친 뒤 오는 7월 다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이미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갖고 숙식을 함께하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재개와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 허용, 주한미군 추가감축 백지화 등 선물을 주고받았다. ◇북한의 ‘통미봉남’ 노림수 견제 의미=한미 정상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ㆍ외교적 해결원칙에 한목소리를 내고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대북지원에도 공감한 것은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비핵ㆍ개방 3000’을 포함해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겠다”고 밝혀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공조를 분명히 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 대화를 지속하며 관계 개선을 추구한 반면 남측에 대해서는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봉쇄를 시도해왔다. 북한은 이 같은 전략을 통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교묘하게 실리를 챙겨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한미 정상이 양국 동맹의 강화와 함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일치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북한의 입지가 상당 부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남측과의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당장 통미봉남 전략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은 남쪽 정부의 태도 변화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