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균형’ 개념 첫도입

‘5개년 규획’ 선부론서 벗어나 양극화 해소로 전환

16기 5중전회 폐막

中 ‘균형’ 개념 첫도입

‘5개년 규획’ 선부론서 벗어나 양극화 해소로 전환16기 5중전회 폐막

베이징=고진갑

특파원 [e-mail]

중국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6기 5중 전회)가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제 4세대 지도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한 후 11일 폐막됐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기초를 둔 제 11차 5개년(11ㆍ5) 규획(規劃)의 골격을 마련했다. 특히 '균형'이라는 개념을 처음 집어 넣은 것이 주목된다.

이는 이전 지도부가 강조해 온 '선부론(먼저 부자가 되자)'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의미하며 '조화'와 '평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이념을 통해 개혁 개방 이후 심화된 빈부격차와 도시와 농촌간 차이, 지역간 불균형 등으로 인한 중국의 문제점을 해결해 정치 및 체제 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계획'이라는 말 대신 '규획'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도 눈에 띈다. 계획은 특정 품목의 생산량까지 정하는 등 통제의 측면이 강하지만 규획은 세세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란 설명이다.

과학적인 발전관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돋보인다. 후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과학적 발전관은 중국이 새로운 이념으로 삼아야 할 중대 전략사상"이라며 "과학적 발전관에 기초해 사회 모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 주석이 과학적 발전관을 강조한 것은 균형발전과 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산업간 불균형 발전 ▦환경오염 심화 ▦과학기술력 미비 등 10차 5개년 계획 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질적인 발전은 물론 지속적인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신화통신은 중국의 지난 9월 무역흑자 규모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적은 75억7,000만달러에 그쳐 전월(106억달러)에 비해 28%나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무역 흑자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수출 증가율이 전월의 33.2%에서 25.9%로 7% 포인트 이상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력시간 : 2005/10/11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