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6월 30일] 국책은행, 부동산 평가 보수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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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6월 30일] 국책은행, 부동산 평가 보수적이어야

김영필 기자(금융부) [e-mail]

"금융위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감정평가를 좀더 보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감정원은 최근 한 은행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 받았다. 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이었던 건물주는 평가액이 40억원은 족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정원이 주변 시세와 최근 거래가격을 종합 판단한 결과 감정액은 30억원대 초반에 불과했다.

문제는 해당 은행이었다. 은행 관계자는 감정원에 전화를 해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가면 책임질 거냐"며 "30억원대 후반은 해달라"며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시중 유동성이 넘쳐 나면서 빌딩 매입 등을 위해 몰려드는 자금이 많다"며 "향후 부동산 경기 전망이 엇갈리는데 은행에서는 실적만을 생각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전했다.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는 민원은 사설 감정평가 법인으로 가면 더 심각해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계속 제기되던 문제지만 사설 법인이 더 높은 감정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물밑 작업을 하는 은행들이 많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대출처를 찾아야 하고, 실적을 올려야 하는 은행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무엇보다 입지가 좋은 곳의 담보대출이라면 상대적으로 부실 확률이 적어 어떻게 하든 평가액을 높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우려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마저 일일이 점검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평가액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면서까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에 목을 매는 것은 문제다.

요즈음의 시중은행을 보노라면 금융위기의 교훈은 벌써 잊은 듯하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감정평가액이 불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은행은 감정평가에 있어서 만큼은 가능한 한 보수적이어야 한다. 부실 감정과 부실 심사, 부실 대출 등이 빚어낸 합작품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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