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장 선출 불발

노조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양노총간의 갈등이 최저임금위원장 임명을 두고도 표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석인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려고 했지만 양노총이 보이콧하면서 근로자위원 2명만이 참석, 정족수 미달로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공익위원 중 1명이 선임되는 위원장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각각 3분1이상 참석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다.

양 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취임위 위원장에 박준성(성신여대 교수) 공익위원을 사실상 내정하고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사전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취임위 운영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월권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공익위원은 이채필 고용부 차관과 동문 사이인 소위 영포라인으로 지난 2월 고용부로부터 최저임금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를 발표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의 자질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 같은 양노총의 움직임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선제적인 기싸움을 벌이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증거가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위원장 선출을 무산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위원장 선출을 무산시켰던 양노총 근로자위원들은 박재완 고용부장관과의 오찬 간담회에는 모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