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20일] 자기 사람 심는 인적쇄신 안 되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아 관가에 불고 있는 인적쇄신 바람이 날로 거세져 공무원사회가 좌불안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에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도 1급 공무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앞으로 나머지 부처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1급 공무원은 원래 신분보장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신분보장 대상이 됐다가 이번에 다시 바뀐 것이다. 집권하면 손발이 맞는 공무원과 일을 같이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만 줄서기 등 후유증도 많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진보성향의 정권이 집권한 터라 이에 길들여진 공무원이 눈치를 보고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면이 있다. 과도기에는 일보다 보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무원사회에 있기 마련이다.

과거 정권에서 각종 정책을 디자인했던 입장에서 이를 부정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저항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아직도 자세를 가다듬지 못한 인사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1급은 공무원사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공무원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을 이끌기 어렵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규제완화 등을 위한 법개정 작업 등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들의 협조를 얻지 못한 면이 있다. 이번 인적쇄신이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지난 1년을 거울삼아 인적쇄신을 통해 개혁과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방법이다. 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물갈이 차원에서 인적쇄신을 추진한다면 공무원사회가 줄서기로 몸살을 앓을 가능성도 있고 이미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 걱정스럽다.

포용을 원칙으로 하고 쇄신하더라도 객관적 평가를 기준으로 추진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정치권 인사를 심기 위한 인적쇄신이 되면 공무원사회가 흔들려 시급한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도입 이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무원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인적쇄신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이른바 코드인사를 위한 인적쇄신이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