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과감한 혁신을 뒷받침할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틀에 얽매여 있는 한, 우리 경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서비스산업 전반과 특히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그간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글로벌 의료 경쟁, 보건의료와 IT 기술 융합 등 보건의료 정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 등 인근 경쟁국가들도 과감하게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그동안의 우리 정책을 되돌아 볼 시점”이라며 “그동안 과거 틀에 얽매였던 정책이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았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아마존닷컴, 위키피디아, 케이팝(K-POP) 등을 서비스산업 성공사례로 들었다.
한미 FTA 체결 당시 논란이 있었던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서는 “국내 영화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고 지속적인 개방으로 경쟁을 촉진해 경쟁력을 촉진한 결과, 한국 영화산업은 아시아 영화시장의 중심으로 거듭났다”고 견해를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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