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국 메가 FTA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국이 타결이 임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의회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의 전제인 무역촉진권한(TPA)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TPP 타결을 위한 각국의 행보가 가속화해 우리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11차 TPP 전략포럼을 열고 학계와 연구원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TPP 협상 동향과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포럼 회장인 서울대 안덕근 교수와 채 욱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장 등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협상이 막바지 단계인 TPP 참여와 관련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TPP가 타결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무역규범이 생겨 향후 지역의 경제·통상의 질서가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개방형 국자를 지향해온 한국은 거대 경제권 간에 이뤄지는 메가(Mega)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TPP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TPP 타결 후 참여하더라도 미국과 일본 등 기존 12개 회원국들이 짜 놓은 협상의 틀을 대부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별국가와의 협상에서 산업 경쟁국인 일본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또 메가 FTA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문제들 두고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는 TPP와 TPA 법안 처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협상 타결 후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통상절차법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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