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소득세 인하 유보' 논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유보를 놓고 1일 한나라당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유보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유보로 인한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뒤늦게 이견이 불거졌던 과거 사례를 막기 위해 논의 과정을 두는 것일 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법인세ㆍ소득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의 상징인데 이를 왔다갔다 하면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혼란이 발생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인하를 유예해도 세금이 들어오는 것은 오는 2011년인데 그때는 경제가 정상화하기 때문에 세수확보라는 명분과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효과는 3~4년은 두고 봐야 하며 감세는 기업 투자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반론을 폈다. 국회 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서도 약 40% 정도는 법인세 등의 인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소속의 한 재선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예산을 줄이지는 못하고 재정악화는 계속되니 결국 법인세 인하 유보라는 손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이견이 불거지자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하를 유보하겠다고 당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연찬회나 의총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는 뜻"이라며 "유보 입장이 좀 나오더라도 대세가 시행이라면 '이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당이 자꾸 정부에 끌려가는 인상을 주는 이유는 당내 논의 없이 밀어붙이다가 뒤늦게 당내에서 이견을 빚기 때문"이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이유는 의원 전체가 참여해 당론을 정해야 뒤늦게 상임위에서 반대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친서민 세제개편안이 실제로는 서민 부담이 많다는 비판이 일자 당내에서 법인세 인하를 미뤄 서민정책의 균형을 맞추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세제개편안을 국회에서 조정하게 되면 법인세 인하 유보 명분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