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동중국해 갈등 고조

日정부, EEZ 유전·가스개발 법적보호 추진

일본이 동중국해(East China Sea)에서 자국의 해양 유전 및 가스 개발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국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유전ㆍ가스 개발 및 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이르면 다음달 초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어 빠른 시간 안에 통과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나카가와 쇼이치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은 "한국이나 중국의 법이 그렇듯이 일본이 자국과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EEZ로 주장하는 영역과 중국이 EEZ로 주장하는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데 있다.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EEZ를 양국간 중간 지점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륙 크기에 비례해 일본에 가까운 쪽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FT는 "일본이 동중국해 해양 유전 및 가스 개발에 대한 독자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양국간 외교 및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양국이 정치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