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사 사법제도가 세계은행(WB)이 올해 발표한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에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대법원은 세계은행이 매년 각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든 기업환경보고서 2015년판을 통해 한국의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Enforcing Contracts)’를 조사대상 189개국 중에서 4위로 평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2부터 2014년까지는 3년 연속 2위로 평가됐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평가방식의 변경으로 두 계단 하락했다.
다만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국가 중에서는 6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요 로펌 변호사들이 참여한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국의 최대 경제도시 소재 1심 법원에 특정 유형의 계약분쟁 사건이 제소된 경우를 상정한 뒤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기까지 걸리는 소송기간, 소송절차의 복잡성, 비용 등 3가지 기준으로 산정했다.
한국은 조사대상 189개국 가운데 소송기간으로 6위, 소송비용으로는 4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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