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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형이 변한다] 국제경제 흐름도 '규제·감독'

시장원리 강조 시카고학파 지고<br>금융위기후 프린스턴학파 부상<br>"정책으로 시장 보완 필요" 주장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국제경제학계에서도 금융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프린스턴학파가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의 자율보다는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었고 그렇다 보니 '시장이 만능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프린스턴학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과거 국제경제학계를 주름잡았던 주체는 시카고학파였다. 신자유주의학파로 불리는 이들은 1970년대 글로벌 경기침체로 부상했는데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 부문의 자율 등 '시장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레이거노믹스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그렇게 30년가량 국제경제학파의 주류였던 이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자 주도권을 잃고 있다.

시장경제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시카고학파와 달리 프린스턴학파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불완전하다고 보고 있다. 정보 보유 비대칭성과 인센티브제도 때문에 시장은 불안하고 항상 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견해다. 이들은 불완전한 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금융규제와 금융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장은 완전하기 때문에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시카고학파와는 차별된다.

더구나 프린스턴학파는 재정정책보다는 금융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케인스학파와도 차별된다. 프린스턴학파는 특히 금융회사 이익과 국가 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컨대 은행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불씨 중 하나이고 금융위기 때 재정 투입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만큼 금융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이 갈수록 규제가 점차 더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신흥국가에서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노선'을 바꾼 것도 프린스턴학파의 권고 때문이다. 국제기구는 물론 다른 외국 금융당국들에서도 프린스턴대 교수들에게 잇따라 금융정책 자문을 요청하고 있는데 국제기구의 금융정책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프린스턴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버냉키 의장은 1985년부터 2002년까지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1930년대 대공황 원인과 처방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2006년부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금융위기에서도 '소방수'로 활약하고 있다. 버냉키 의장에 앞서 FRB 부의장을 지낸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융정책 전문가로 통한다. 이와 함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폴 크루그먼 교수나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 크리스토퍼 심스 교수도 프린스턴학파다. 프린스턴대는 이론을 만들 때도 실증분석에 입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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