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대학 재정실태 감사원, 본감사 착수

감사원이 서울대와 연세대ㆍ고려대 등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재정 및 집행실태' 본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감사인력 399명(교육과학기술부 등 외부인력 46명 포함)을 투입해 본감사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본감사 대상 대학은 원칙상 예비조사 대상 대학과 중복되지 않으나 예비보사 대상 대학이라도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본감사 중에도 계속 감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번 본감사는 우선 대학운영 전반을 감사하는 틀에서 본감사 대상 66곳 중 서울대를 포함한 21곳(국립 3곳, 사립 18곳)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상률과 적립금 비율 등 재정을 분석하게 된다. 이들 대학은 지역별 재학생 비율 등에 따라 감사 대상을 정했고 서울ㆍ경기도 소재 대규모 대학이 다수 포함됐다. 또 교과부가 경영부실과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한 곳 가운데 신입생ㆍ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등의 지표가 평균에 못 미치는 대학 등 사립대 10곳에 대해 부실 관련 감사가 이뤄진다.

또 이번 본감사는 예비조사 기간 대학의 비리ㆍ부조리 등과 관련해 접수된 정보ㆍ민원, 재산변동 현황 등 확인이 필요한 사안 56건과 관련해 35개 대학을 점검한다. 이들 대학은 본감사 중 새로운 정보와 민원 등이 접수되면 내용의 신빙성이나 중요도 등에 따라 감사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7∼27일 교과부와 합동으로 감사인력 205명을 투입, 전국 30개 대학에 대해 예비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대학이 집행 불가능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뒤 불용처리했다가 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인ㆍ협력병원 등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ㆍ인건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등 총지출 규모를 확대해 등록금 상승을 유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예비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부적정한 제도에 대해 관련 법령 등을 심층 검토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다음달 초 감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