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10년간 자영업 폐업자수 800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자영업 폐업자수가 793만 8,683개로 800만 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월말 기준 국내 전체 가구가 2,021만1,77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10년간 우리나라 2.6가구중 1가구가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셈이다.

연도별 자영업 폐업자수는 2008년 외환위기직전인 2007년이 84만8,062 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가장 최근인 2011년(84만5,235 개)과 2012년(83만3,195 개)이 2007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2004년(69만9,292 개)을 제외하면 매년 70만개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한 것이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폐업자수가 400만5,437 개로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심각한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고, 지금까지 정부의 다양한 자영업 지원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위기의 자영업자를 반드시 구해낼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