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부양책 적극 검토할 때

북한 핵실험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행히 북핵 충격으로 인한 금융불안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계속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응이 구체화하면 경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당장은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핵실험이 미칠 경제 파급효과의 폭과 깊이가 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인위적으로 경기를 살리지는 않겠다는 취지에서 논의조차 꺼려왔던 경기부양론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정부는 당초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다소 낮은 4.6%로 잡았으나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평균 4.25%로 전망하고 있고 내년 세계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될 조짐이어서 목표달성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북한 핵 사태마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될 기미가 없는 만큼 내년 성장률은 4%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으며 결국 거시경제의 기조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핵 충격에 대한 완충 차원에서 선제적인 경기운용에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심리적인 위축으로 기업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둔화되면서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서둘러 실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소비심리가 지나치게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콜금리 인하 등 신축적인 금융정책을 구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실기 한 후에 수습책을 내놓는 것은 효과도 적을 뿐더러 비용이 많이 든다. 막연한 낙관론에서 벗어나 경기부양책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