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김희국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지역별 임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임의가입자 수에서 강남·송파·서초구 등 강남 3구가 강북·성동·중랑구 보다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2013년 1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강남 3구에는 1만1,781명이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강북·성동·중랑구의 임의가입자는 1,907명에 그쳤다.
이 기간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임의가입자가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로 4,509명이며, 이어 강남구 3,976명, 서초구 3,296명으로 1~3위를 차지했다. 중구가 549명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같은 기간 전북 장수·진도·함평·무주·진안군과 경북 영양·울릉군, 강원도 양구·고성군·인제군 등 10개 군의 임의가입자는 통틀어 고작 259명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고양시의 임의가입자가 5,9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 5,611명, 수원시 5,078명, 용인시 4,631명, 서울 송파구 4,509명 등의 순이었다.
임의가입자가 가장 적은 곳은 전북 장수군으로 15명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노후 안전판이 아니라 보험도 필요없는 일부 임의가입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에 불과하다”며 “올바른 국민연금정책이 아닌 만큼 임의가입자 늘리기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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