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선진국 정부들은 친환경 산업을 신수종산업으로 삼아 내수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 등 신흥국들도 정부 부양책의 상당 부문을 친환경 산업 지원에 쏟아부었다. 환경차 구입시 세금을 깎아주고 기업의 태양광 투자시 세제혜택을 주는 등 신규시장을 창출해 소비와 고용 확대를 도운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 '태양광 산업의 메카'로 부상한 텍사스는 올해에도 신규 고용이 증가했다.
우리 역시 부동산을 믿고 저축을 줄였던 동일한 경험이 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소비 진작에 나서자 신용카드 사용은 급격하게 늘었고 저축률은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나 부동산이 저축의 기대효과 이상을 해내며 큰 저항감은 발생하지 않았다.
임기 반환점을 돈 정부가 소득별 대출 규제를 뜻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완화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추가 대출로 부동산 회복세를 지피겠다는 뜻이어서 전세계의 '해법'과는 반대로 가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는 인터넷 기반 벤처업체를 육성하고 정보기술(IT)ㆍ로보트공학ㆍ생명공학 등을 신수종산업으로 삼아 대기업ㆍ중기 고용이 늘고 투자 자금이 돌게 했다.
하지만 현 우리 정부 대책의 근간은 이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부동산이 예상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가계는 소비를 더 줄일 것이고 청년 고용은 더 악화될 것이다. 막대한 각국 정부의 지원 앞에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향후 약화될 수 있다. 10년을 내다 본 가계ㆍ기업 지원책이 아쉬운 오늘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