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은 정부부처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신설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지방자치발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 등 4곳으로 모두 196억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위원회별로는 국민대통합위원회 95억8,500만원, 청년위원회 63억600만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5억6,900만원, 문화융성위원회 11억7,000만원 등이다.
특히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종전의 사회통합위원회를 개편한 곳으로 예산(95억8,500만원)은 올해 사회통합위원회 예산(42억9,000만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주요 내역은 위원회 운영에 50억5,200만원, 국민통합 모니터링센터 건설과 온라인소통시스템 운영 등 위탁 사업비 13억5,000만원 등이다.
청년위원회는 ‘청년 진로 EXPO’(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하고 체험 진로 신청시 멘토를 배정), ‘청년 창업오디션 프로젝트’(공모를 통해 청년 창업가를 모집하고 전문심사위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방송사 오디션프로그램을 제작)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체 예산은 25억6,900만원으로 기본운영에 12억1,700만원, 지방자치발전방안 연구에 4억3,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이들 위원회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매년 2회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대토론회 개최 예산’은 8억원이다. 위원회는 이 토론회의 주제를 정할 때 누리꾼의 지지를 1만표 이상 얻은 제안 중 불필요한 정쟁이나 이념 논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안은 제외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주제를 일부러 배제하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 당초 대토론회가 의도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면서 “국민대토론회 운영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대통합위원회는 산출물은 나올 수 없고 정치적 논란만 커질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라면서 “대토론회를 여는 것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고 예산을 배정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조정되면 예산도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위원회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청의 벤처·창업박람회 등과 겹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은 “자문위원회인 청년위원회가 이러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근거법령상 위원회의 기능 및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며 “청년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사업을 뺀 직접 사업비는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청년위원회는 기존의 박람회 및 직업체험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기 때문에 부처 예산과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예산의 경우, 지역별 토론회와 공청회에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면 위원 참석수당으로 모두 5,0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미 회의참석여비 명목으로 배정된 8,324만원의 예산과 중복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는 “회의참석여비는 지방출장 시 KTX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것이어서 수당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11월 현재 정부위원회는 모두 536개로 1년 전 505개에 비해 31개 늘었다.
536개 위원회 중 별도의 행정기관 성격을 가진 ‘행정위원회’는 37개뿐이고, 93%가 넘는 499개는 법적 권한 없이 심의·자문·의결을 통해 행정기관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문위원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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