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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제장관들 간 치열한 격론 끝에 유보됐던 금융규제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이달 말에 나온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0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조금 완화된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문제는 시장에 대한 시그널"이라며 "주택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21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국토해양부 등 경제부처장관회의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강력한 반대로 DTI 등 금융규제 완화책이 유보됐던 것에 비해 금융위의 입장이 유연하게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DTI 완화에 기를 쓰고 반대했던 금융위의 태도가 많이 누그러져 이달 말에 정부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부동산대책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 시장침체가 심각해 더 이상 대책발표를 늦추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와 금융감독원ㆍ재정부ㆍ국토부 등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부동산 거래침체ㆍ가격하락 실태와 원인, DTI 완화와 가계부채 증가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주 중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실무자선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뒤 이달 말께 장관들이 협의해 발표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은 DTI 5~10% 완화, 2~3주택자 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면제 내년 말까지 연장, 서민 전세자금 지원확대, 취득ㆍ등록세 인하,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취득ㆍ등록세 인하는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세수 악화문제가 있어 쉽지 않고 DTI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위험을 들어 아직까지 부처 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결국 DTI 완화문제는 6ㆍ2지방선거 이후 친서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청와대에서 DTI 완화에 대해 어떤 정무적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내에서도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서민을 위해 DTI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홍준표 서민대책특위 위원장은 반서민적이라며 반대하는 등 개념이 불명확한 상태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DTI 완화시 시장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결국 침체된 시장에 숨통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금융규제 완화책이 담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취득ㆍ등록세 인하에 대해서도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너무 DTI 완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취득ㆍ등록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엇갈린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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