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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실시에 19조 필요… 개인·정부 부담될 것"

보건복지부 국감

野 의료영리화 비판도 잇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를 실시하려면 약 19조6,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 비용은 결국 개인과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영리화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원격 모니터링 대상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로 확대하는 데 약 2조1,000억원, 실제 원격진료로 하려면 19조6,560억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고혈압 환자는 약 37만원, 당뇨 환자는 35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의료기관 역시 노트북 등을 갖추는데 한 곳당 적어도 390만원이 소요된다. 안 의원은 "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건, 정부가 보조를 하건 결국 원격의료기기업체에 이윤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확대 조치와 중국의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인재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보수주의자인 정형근 전 건보공단 이사장도 미국의 의료영리화가 실패한 정책이라 여기는데 우리가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역대 장관들은 직을 걸고 의료영리화를 반대해왔는데 문형표 장관만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싼얼병원 모회사인 CSC가 부도난 것과 대표가 사기혐의로 구속된 것 등을 모르고 있었다"며 "결국 대통령과 국민들이 사기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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