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17일] '녹색성장 청사진' 더 다듬어야

정부가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청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저탄소 녹색사회’ 건설을 위한 실천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ㆍ15 경축사에서 미래 60년의 새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고 지난 1월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청사진에는 녹색펀드 조성 등 이를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으나 토목사업의 비중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대책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도, 녹색기술 수준, 환경성과지수를 세계 10위 내로 끌어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선진국마다 포스트 교토체제 출범을 앞둔데다 경제불황까지 겹쳐 녹색성장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방향설정은 옳다. 그러나 녹색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환경보호도 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목적까지 달성하려면 먼저 국민과 산업계의 이해와 동참이 뒷받침돼야 한다.

벌써부터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는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이 새로운 규제라며 난색을 보이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토목사업 추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머타임제도 일본ㆍ중국이 같이 도입하지 않으면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 1월 녹색 뉴딜사업을 발표할 때도 토목사업 중심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녹색성장 산업의 핵심은 태양광 등 가능성이 무한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등 토목사업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본말이 전도돼서는 곤란하다. 원천기술이 부족한데다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녹색성장 산업은 이미 삼성, LG, 포스코, 현대ㆍ기아차 등 많은 대기업이 뛰어들어 탄력을 받고 있다.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개발기술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자금지원 방안도 확충해야 한다. 이번 대책이 녹색선진국으로 가는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