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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강변 10개 정비구역 중 하나인 구의ㆍ자양구역이 해제 절차에 들어간 것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강변 르네상스' 구상도 사실상 용도폐기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강변 일대 초고층 재건축ㆍ재개발을 골자로 한 정비구역사업은 용산역세권 개발과 함께 한강르네상스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다. 지난 2009년 사업부지 중 일부에 대한 공공기여를 전제로 한 최고 50층의 마천루 개발 방안이 불과 3년 만에 없던 일이 된 셈이다.
결국 시의 정책만 믿고 주택을 구입했던 투자자들과 건축 제한 등에 발이 묶여 노후된 주택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던 지역 주민들만 피해자로 남게 된 것이다.
광진ㆍ자양구역 내 한양아파트 조합의 한 관계자는 "유도정비구역 사업계획에 맞게 컨설팅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정비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제 와 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투입된 비용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울상을 지었다.
◇가뜩이나 지지부진한데 정책까지 뒤집어 혼란만 가중=오 전 시장이 2009년 한강 공공성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지정한 한강변 정비구역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압구정ㆍ여의도ㆍ이촌ㆍ성수ㆍ합정 등 5개 전략정비구역과 망원, 당산, 반포, 구의ㆍ자양, 잠실 등 5개 유도정비구역 등 모두 10개가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 각 구역은 과도한 기부채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불만 때문에 이번에 해제 절차에 들어간 구의ㆍ자양유도구역은 물론 나머지 사업도 대부분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나머지 전략정비구역에 비해 그나마 사업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이 역시 강변북로 지하화 비용 부담과 단독주택 및 아파트 소유자 간 갈등으로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망원ㆍ당산 등 5개 유도정비구역도 기부채납을 싸고 주민 간 갈등이 커 사업추진이 더뎌지고 있다.
자양동 인근 G공인의 한 관계자는 "기부채납 비율이 평균 30%에 달해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역이 해제되는 게 명확해진 마당에 개별 재건축으로 가자는 사람도 있고 구청 방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투자자도 많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ㆍ재개발 표류 가능성은 이미 몇 차례 예고됐었다. 기부채납 비율을 높여 재건축을 추진했던 신반포1차ㆍ신반포6차 등 반포동 일대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이 최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와 과밀화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줄줄이 보류 결정을 받았던 것.
신반포1차의 한 조합원은 "기부채납 비율을 20%로 올리라는 서울시의 요구조건을 맞췄는데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는 이 안들이 모두 보류됐다"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화가 날 지경"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과 같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전까지 이 같은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역개발지역을 무리하게 확장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개별 단지와 구역에 번번이 '보류' 및 철회 결정을 내려 시장의 혼란이 가중돼 결국 일반 시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뉴타운도 아직 경기도와 같이 법제화는 안 됐지만 추진위원회 구성 이전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전에는 주민반대가 많음에도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식으로 사업을 벌여놓고 이제는 무작정 해제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시장에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말했다.
김호철 단국대 교수는 "광역재개발을 통해 기반시설 비용을 충당하고 공공에게 이익을 돌려주려 했던 당초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사업규모가 너무 거대했다"며 "각 구역별로 개별 재정비를 할 곳과 광역개발을 할 곳을 선별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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