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추진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는 6일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야권의 검찰개혁 공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제기됐던 공수처 도입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본격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직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검찰 권한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때가 왔다"면서 "공수처 설립을 통한 견제기능 확보와 더불어 검찰 기소에 대해 민간이 일정 부분 사후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나 당내 법조인 출신을 중심으로 공수처 신설이 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가 많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의도연구소는 검찰과 같은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기 어려운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 등의 '부패행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잡고 있으며 검사의 결정이나 지휘 없는 단독 수사권을 부여하고 수사 대상의 부패 행위에 공소 제기 및 유지(기소권)를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소는 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민간의 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