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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통합 대상 선정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주민의 통합 찬성 의견이 높은 곳으로 나타난 6곳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치구의회 폐지와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의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든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고 정치권의 이해관계 또한 얽혀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 대상 어떻게 선정했나=개편위는 주민ㆍ의회ㆍ지자체장 등으로부터 통합 건의를 받았다. 건의가 접수된 지역은 모두 20개 지역, 50개 시ㆍ군ㆍ구다.
개편위는 이 중 38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여론조사를 실시, 전주(주민 찬성률 89.4%)ㆍ완산(52.2%) 등 6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찬성률이 낮은 의왕(40.3%), 거제(24.4%)는 통합 대상에서 막판에 제외됐다.
나머지 지역은 도청 이전지가 겹쳐 있는 2개 지역(홍성ㆍ예산, 안동ㆍ예천)과 새만금권(군산ㆍ김제ㆍ부안), 광양만권(여수ㆍ순천ㆍ광양), 인구와 면적이 작은 과소 자치구 5개 지역(서울 중구ㆍ종로구 등)이다. 여기에 자발적인 통합이 진행 중인 청주ㆍ청원이 특별법상 특례로 인정돼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 등을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합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한 6개 지역은 주민투표 등을 통해 통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도청 이전지가 겹쳐 있는 홍성ㆍ예산 등 2곳도 통합 시너지가 크기 때문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편위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통합 대상에 선정된 종로ㆍ중로구 등 10개 자치구는 주민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략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새만금권과 광양만권은 지자체 주민 간 의견이 상반돼 운명을 장담할 수 없다.
◇자치구 의회 폐지 논란 커질 듯=자치구 의회 폐지와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전환은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과 위헌논란까지 겹쳐 진통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폐지 대상이 된 자치구의회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성임제 강동구의회 의장은 "구청장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419명 서울시 구의원의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스러우며 반대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현욱 개편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치구 의회 폐지가 위헌인지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미국과 프랑스 등 지방자치가 뿌리 내린 선진국도 대도시에는 자치구 의회가 없고 행정체제를 통합해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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