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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7월10일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4명의 후임으로 고영한(57ㆍ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57ㆍ15기) 인천지방검찰청장, 김신(55ㆍ12기) 울산지방법원장, 김창석(56ㆍ13기) 법원도서관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5일 제청했다. 네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양 대법원장이 비(非)서울대 법대 출신인 김창석 법원도서관장과 광주 출신인 고영한 차장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해 지역ㆍ출신학교 안배를 꾀했지만 여성과 재야 출신이 빠졌다는 점에서 대법관 구성의 해묵은 과제였던 다양성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이들 4명을 포함한 13명의 후보자를 정해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고영한 차장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4년 대전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행정처 건설국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전주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중도, 보수,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이라는 대법관의 정형에 가장 가까운 후보다.

김병화 인천지검장은 TK(대구ㆍ경북) 검사 출신이다. 경북 군위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서울동부지청 검사, 진주지청장, 대구고검 차장검사, 의정부지검장을 거쳤다.



김신 울산지방법원장은 장애(소아마비)를 지녔다.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울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지역 판사를 거쳐 향판 색채가 짙다.

김창석 법원도서관장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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