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17일] 지역발전계획, 막대한 재원확보가 관건

앞으로 5년 동안 126조원을 투입하는 '지역발전5개년계획'이 마련됐다. 과거 시도 행정단위로 이루어졌던 균형발전전략을 5+2광역경제권 중심으로 바꿔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강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계획이 추진됐으나 지역별로 예산 나눠주기식이어서 중복투자 등 문제점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비에서 71조원, 지방비로 24조원, 민자로 30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면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면 부동산교부세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1조4,000억원의 추가 세입이 가능해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지방세수 전망이 불투명할 뿐더러 지역별로 세수차이가 심해 163개 기초생활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업성격에 따라 정부 지원과 지방예산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자사업의 경우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민자사업도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사업선정도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엄정한 잣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과거 정부의 지방대책이 실패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부족으로 차별화된 사업을 개발하지 못하고 '베끼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시군구 단위의 칸막이를 없애고 공동사업을 발굴하려면 중앙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광역권발전위원회의 특성을 살린 기획과 함께 지역별로 신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327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효과는 필요한 재원이 차질 없이 마련되고 지역 특성에 맞은 발전전략을 구사할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