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은 이날 오후5시께 오스트리아에서 독일 바이에른주로 이동하는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현재 오스트리아 국경에서는 유럽연합(EU) 시민과 여권 소지자들만 독일 이동이 허용된 상태다. 또 오스트리아 국경지역에는 2,100명의 독일 경찰이 난민유입을 막기 위한 순찰과 검문을 개시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검문검색이 폴란드와 체코 국경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고 AP통신은 독일 정부가 국경지대 경비 강화를 위해 군을 동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이번 긴급조치에 대해 국경통제는 임시적이며 난민유입이 많은 오스트리아 남부 국경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난민들의 무분별한 난입을 막고 절차에 따라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독일의 국경통제 강화가 14일로 예정된 EU 내무장관 난민대책회의를 앞두고 전격 실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 각국을 EU의 난민할당안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독일이 국경통제 조치 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데메지에르 장관도 "이번 조치는 유럽에 보내는 신호다. 난민유입의 짐을 유럽이 연대해 나눠야 한다"며 이런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유럽 최대 난민수용국인 독일이 국경을 닫아버리면 풍선효과로 다른 나라에 불법 입국하는 난민 수가 늘어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 하지만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은 난민할당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독일의 의도가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독일의 국경통제가 지난 20년간 '국경 없는 EU'의 상징인 '솅겐조약'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EU의 핵심 국가인 독일의 갑작스러운 국경통제는 사실상의 솅겐조약 이탈에 다름아니다"라고 평가했다. 1995년 발효된 솅겐조약은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및 여권검사를 면제해 국경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허용한 것이다. 독일의 국경통제에 이어 9·11테러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미국 내부에서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난민수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국제사회의 갈등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클 매콜(공화당·텍사스)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난민수용은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이라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국토안보부에는 시리아 난민들을 제대로 조사할 시스템이 없다"며 "난민의 신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난민수용 정책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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