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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사태 공군부대 탓 아니다

서울연구원 추가조사 발표

우면산 정상에 있던 공군부대나 터널 발파작업은 지난해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23일 오후3시 중구 페럼타워에서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 및 보완 조사' 공청회를 열고 지난 반년간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 정상에 있는 공군부대 주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쏟아진 토사 일부가 인명 피해의 일부 원인을 제공했지만 전체 피해에서 공군부대 산사태의 가담 정도는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공군부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유출수의 양은 똑같다고 분석됐다.

우면산 터널 발파작업 역시 산사태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터널 발파에 따른 주변 지반 진동속도가 설계 허용치를 만족하고 주변 경사면 안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단은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 피해 이후 공군부대를 포함한 우면산 일원에 대한 안전대책이 즉시 강구됐다면 인명∙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집중호우와 약한 지반이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지난 조사와 크게 벗어나지 않은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온 셈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점, 공군부대가 전체 산사태 피해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논란거리로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피해자와 서울시∙정부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27일 오전 집중호우로 우면산 12곳에서 산사태가 나 16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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