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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통합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길

노무현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는 국민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교ㆍ안보ㆍ통상 현안을 두루 짚고 능동적 대응의 중요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국민의 힘과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해 8ㆍ15 경축사의 화두였던 분열극복과 국민통합이 올해도 제시됐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통합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는 반증이다. 지역, 세대, 노사, 진보와 보수, 여야, 심지어 정부와 여당간에도 마찰과 대립이 첨예하다. 그제 서울 도심 한쪽에서 작전권 환수 저지 집회가, 다른 한쪽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시위가 벌어진 것은 우리 자화상의 단편을 생생히 보여준다. 국론분열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가로막아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주창하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일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통합을 요구하기에 앞서 대통령과 정부부터 먼저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립과 갈등의 원인을 먼저 제공하거나 부추기고, 그래서 국력의 불필요한 소모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다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편가르기를 하고, 그때마다 온 나라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적도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5ㆍ31지방선거의 결과는 그동안의 국정에 대한 민심의 반영이었지만 여전히 변화조짐은 안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여당의 ‘뉴딜’ 행보를 둘러싼 당정청간 엇박자에서 보듯 갈등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끝내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경우라도 규칙에 따라 결론을 내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는 합의를 이룰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내린 결론이다. 따라서 거기에 승복해야 마땅하다. 국민통합의 선도 역할은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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