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서초 송파 등 '부자구'일수록 지방세 탈루 더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부자동네’가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를 더 많이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시와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 및 각 자치구가 지방세 탈루자를 추적, 추가 징수한 2만4,985건 중 강남ㆍ서초ㆍ송파구가 1만3,117건으로 52.5%를 차지했다. 또 이들 3개 구의 추가 징수액은 1,529억4,400만원으로 전체 추가 징수액(3,345억5,900만원)의 45.7%에 달했다. 탈루 건수 별로는 서초구가 5,7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5,522건, 송파구 1,876건 등의 순이었고, 금액으로는 강남구가 772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93억2,800만원, 중구 135억7,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탈루 건수가 가장 많았던 서초구의 경우 가장 적은 관악구(130건)의 44배였으며, 징수액 1위인 강남구의 추가 징수액은 강북구(11억8,700만원)의 65배나 됐다. 지난해 취득ㆍ등록세 부과 건수는 강남구가 47만4,513건으로 중구의 15만4,685건에 비해 3배였으며, 부과액 기준으로는 강남 8,740억, 강북 1,164억원으로 최대 7.5배 수준이었다. 강남 3구의 취득ㆍ등록세 부과건수는 118만3,835건으로 전체(592만8천566건)의 20.0%, 액수는 9,467억으로 전체(3조3,437억원)의 28.3%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부자동네’의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강남3구의 지방세 추가징수 건수가 많고 액수도 큰 것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기업체가 많은데다 부동산 가격이 월등히 높고 해당 지자체들이 세원을 적극 발굴한 데 따른 것”이라며 “주민과 지역 법인들이 납부한 취득ㆍ등록세의 적정 납부 여부를 정밀 조사해 추가 징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강남권의 심각한 지방세 탈루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세 탈루를 뿌리뽑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